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물 근원에 던져,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심으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주시옵소서.

지난 6월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장관)님을 만나,

교육부는 「2022. 12. 22. 고시」 제2022-33호로 2022개정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는데, 학교(대안학교 포함) 현장에서는 편향적 교사들에 의해 이를 위반하는 교육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교사들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를 따라 강등 이상의 징계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달이 다 돼도록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아이들을 파괴하여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탄의 일을 멸하여주시옵소서.

▣ 교육부는 「2022. 12. 22. 고시」 제2022-33호로

2022 개정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ㆍ고시했다(본건 2022개정교육과정).성혁명ㆍ차별금지법 교육과 관련하여 본건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에는 당초의 개정교육과정 시안에 비하여 성혁명ㆍ차별금지법 교육 용어들이 상당한 정도로 삭제되었고,특히 핵심용어인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 포함함.

특별히, 2015년 이전에 도입되었던 성혁명 교육 용어들 중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삭제하고 중심 용어인 성적자기결정권 용어는유지하는 대신,그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성취기준과 해설들을 포함시키기로 함.

성적자기결정권 용어의 성취기준 해설에서강압 등으로부터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에,다른 의미 즉,종전의 성혁명 내용들인 동성애,성전환,조기성행위,낙태행위 등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는, 용어 의미 수정 내용을 담았다(본건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수정 고시). 본건 의미 수정고시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성적행동의 위험성,조기임신,에이즈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도록 교육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었다.

본건 성적자기결정권 의미 수정 고시의 정확한 의미와 의의를 요약하면 성혁명ㆍ차별금지법 교육을 배제하라는 국가 최고교육결정기관의 법적 권위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본건 성혁명ㆍ차별금지법교육 배제 결정)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만 16세 이상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였음

▣ 법적으로(형법 제305조) 성적자기결정권은 16세 이상임.

그러나,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아동-쳥소년이 적극적 의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 아동ㆍ청소년: 만 19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