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국민의 힘) 대표 발의, 아동기본법은

아이가 자기 선생님과 부모님을 인권 침해자로 고소, 고발하게 하는 패륜 조례인 학생인권조례와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침해하는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법률판이고,

아동복지법, 민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무소불위의 법인데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부모를 제쳐놓고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학생인권옹호관 노릇을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권리 구제 기관으로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법대로 처리하게 되므로 이 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이가 성전환 수술, 동성간 성행위, 성형수술하는 걸 부모가 막으면 젠더 (남녀외 제3의성), 성적지향 (동성애, 양성애 등), 연령 차별금지 해야하므로

부모가 아동학대자 될 수 있고

미성년 아이의 휴대폰 구입, 술ㆍ담배 구매를 안받아주거나 여관ㆍ모텔 등에 남녀 아이들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을 안 받아주면 연령 차별이므로

업소 주인이 아동학대자가 되고

심지어 아이가 부모 돈을 갖고 아파트 계약한 다음,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부모가 계약 취소하고 싶어도 연령 차별이라 못합니다.

그렇게 아동학대당했다는 아이는 임시보호조치로 부모와 격리돼 시설에 가게되므로 부모와의 천륜이 끊어지고,

한번 시설에 들어가면 아이를 되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모가 아니라 국가가 아동의 제1 양육자입니다.

대표 발의자 양금희 의원은 2년반 동안 악한 자들과 어울리며 머리가 세뇌돼 자기가 무슨 법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법에 무지해서 권리에 대한 법적인 개념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금희 의원은 자기 지역구인 대구시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이슬람 사원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30명이 다 유명 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당대표 김기현, 신원식 장군, 탈북민지성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대통령 후보자 최재형, 서초구청장 출신 조은희, 5선 의원 정우택, 박대출 의원 등.

최소한 국회의원인데 발의 법안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다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경쟁하듯이 똑같은 법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호응을 안해서 두 법안 모두 반대 의견이 만 명도 안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대롱대롱 매달려있는 느낌입니다.

제발 양금희 의원 대표 발의,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아동기본법 두 개 모두 다 철회되게 하여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