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고,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것을 경험해본 외국인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의사와 병원은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내려주신 건데, 전(前) 정부 때부터 의사를 악마화하여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정말 겨우겨우 막았습니다.
그런데 2024. 2. 6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증원하여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현재 연간 의대 정원이 3,058명인 이유는 병원, 교수진, 강의실, 실험실, 교보재, 현장실습 같은 것들이 그 숫자에 맞춰져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대 교수 확보가 어려운데, 대학이 논문이나 실적 기준을 낮춰 교수를 많이 뽑자는 식으로 나가면, 당연히 양성되는 의사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정부가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근거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필수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 부족한 이유로는 낮은 수가, 고된 근무환경, 사법 리스크 등과 상대적으로 쉽고 돈 잘 버는 피부·미용으로의 유혹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 -> 필수의료 확대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만 폭등합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 의대정원 확대로 2040년까지 건강보험료가 35조 더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 대책은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을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자가 다 서울로 몰려오는 문제라서 환자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들에게 강제로 보험을 들게하여 소송 리스크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미련한 방법이고, 미용·성형 의료시장을 통제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도 자유 시장경제가 아니며,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방안은 필수의료를 더 빨리 망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질좋은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사들(전공의들)간의 전쟁에서,
전 대통령은 자기가 추진하려는 일의 목적과 본질을 잘 알기 때문에 살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참모들 말을 옳다고 여겨 불도저처럼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를 장관으로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여주시고, 병거 타고 아합의 뒤를 좇았던 군대장관 시절에서 벗어나 4.10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르도록 잘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주시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