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에_대한_의견서_샘플1.hwp차별금지법안에_대한_의견서_샘플2.hwp
안녕하세요~ ^^
청년부 김태훈입니다.
10월 21일 주일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야기 들으셨죠?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됐는데,
차별금지법안 자체가 나빠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동성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조항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방문하시면 나와있답니다. => www.anticlone.kr
10월 22일 월요일 까지만 팩스로 법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낼 수 있어요.
팩스가 없으신 분들은 길원평 교수님 이메일로 반대 의견서를 보내주시면,
길원평 교수님께서 법무부에 팩스로 보내주신다고 해요.
시간을 5분만 내서 반대 의견서를 만들어 주세요.
길원평 교수님께 이메일 송부하신 분들은 교수님께 문자로 알려주세요.
* 법무부 팩스 번호 : 02-503-7046 (팩스 있으시면 직접 보내주세요)
* 이메일 주소 : kms-cdmf@hanmail.net / wpgill@pusan.ac.kr
* 길원평 교수님 핸드폰 : 010-2740-9189 / 016-861-8490
반대의견서 샘플을 첨부하오니,
샘플 하단의 인적사항은 본인 것으로 수정해서 송부하세요.
다음은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모임에서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
10월 2일에 법무부에 의해서 동성애(성적지향)가 포함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10월 22일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팩스로 보내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첨부된 샘플 파일을 이용하시면, 5분 내에 A4 한 장으로 반대의견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많은 분이 반대의견을 내시면, 그 법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5분만 시간을 내셔서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팩스가 없다든지 너무 시간이 없으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대신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20년째 투병중인 환자이며, 직업을 유지하기에도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시간을 쪼개어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반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에 후회를 하지 마시고, 반대에 최선을 다합시다.
또한 이 이메일을 주위 많은 분들에게 전달 형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보낼 때에 첨부된 여러 이메일 주소는 삭제하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가 많은 분들에게 동시에 이메일을 보내기에, 전달 형식을 취할 때에 여러 이메일 주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배아복제반대모임 홈페이지(www.anticlone.kr)에 오셔서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반대서명을 16일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배아복제반대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아래에 간략히 적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로 의견제출할 편지샘플, 입법 예고된 법안, 지난번의 교수서명내용을 첨부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길 빌면서 이만 줄입니다.
♣♣♣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제력을 갖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상담하거나 권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담이나 징계를 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또한, TV와 같은 매스컴은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으며, 동성애를 우호적으로 표현하는 영화, 동성애자들의 성적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비디오 등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보호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는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동성애자가 사회에 많아지면, 건전한 동성 간의 우정도 의심을 받으며, 결혼률 감소, 저출산 문제, AIDS확산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동성에 의한 성폭력도 있게 됩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 학자들이 동성애가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술논문을 쓰고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동성애를 유발할 유전적, 생물학적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향이 동성애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달리 본능이나 경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의지와 절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동성애가 어린 시절의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양육 태도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 하에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주위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해는 동성애에 대한 윤리도덕적 문제의식을 약화시키며, 동성애자들이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로 인식케 함으로서, 동성애를 끊기 어렵게 만듭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사회의 윤리도덕은 금방 무너지게 되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 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는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동성애자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끊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나쁘지만, 그래도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혀도 좋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란 개념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라고 묻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한가?’라고 묻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구별조차 금지하며,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즉, 동성애자를 완전한 정상으로 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건전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호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사회적 보호막의 예로,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회적 보호막을 제거하면, 더 이상 동성애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등학교 내에서 동성애자 단체를 만들고 떳떳하게 공개모집하더라도 막을 수 없고, 외국과 같이 동성 간의 혼인신고도 허락해 달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자녀가 친구로부터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과 대다수의 일반국민을 모두 고려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수준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저희들은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흐려지지 않는 선에서 동성애자 인권보호법을 만드는 것을 원합니다.
==================================================================
